한 세종시특위 "무신불립"vs "견리사의" 갑론을박
한 세종시특위 "무신불립"vs "견리사의" 갑론을박
  • 김은미 기자
  • 승인 2009.12.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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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정우택 충북지사를 초청한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종시 원안고수와 수정을 두고 무신불립(無信不立)과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주장하는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정 지사는 ▲충청권 주민은 물론 지자체장과의 사전논의 없는 수정 추진 ▲국정 신뢰성 상실 ▲총리의 낮은 말바꿈에 따른 정책불신 초래 ▲소정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 등을 조목조목 문제점으로 짚었다.

정 지사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신뢰와 역차별"이라며 "신뢰를 잃으면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듯 행복도시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바꿔 충청도민들이 신뢰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또 "충북도민은 세종시 수정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념적 이유와 충청인 자존심이란 정서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충북도의 입장은 원안추진"이라고 분명히 했다.

백성운 의원은 "그러나 과연 이런 민심이 균형된 판단력과 또 상식과 경우에 맞춰볼 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이라며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다. 부처이전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가는 것이 아님에도 목전의 작은 이익 때문에 대의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또 총리의 잦은 말바꿈에 대한 지적에 대해 "총리의 말에 중간에 단어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교육·과학·경제를 중심으로 가자는 본질에는 초지일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의원도 "신뢰보다 상위개념은 국가 장래에 대한 책임"이라며 "부처 이전 이후 약 3년 뒤 실질적인 사람들은 모두 서울본사에서 일하게 돼 세종시·총청도·대한민국에 모두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다. 감성에 의한 판단이 주도하는 가운데 용기있는 정치인들이 처신이 필요하다"고 백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은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채우는 것이 국익이라고 본다"며 "세종시는 입법된 사항이고 (이 대통령도) 몇번씩 약속한 것인데 이런 것도 수정되는데 그런 보장도 없었던 혁신도시는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충청도민들이 말하길 더 나은 수정안 나와도 못 믿는다, 정권이 바뀌면 어떨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더라"며 "(세종시가) 혁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치면 한나라당 존립도 문제다.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어떤 약속을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우려했다.

이날 복수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충청민들의 민심의 변화에 대해 거듭 질문했으나 정 지사는 "답보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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