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53회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고 경제·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의결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처리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하고, 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사업을,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합회 임원을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조합 선거운동을 할 때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로 명확히 하고 시공사 선정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정부의 개선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했음에도 계속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음 1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새로 설립하는 '취약국의 경제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신탁기금'에 65억원을, '식량위기로 인한 저소득국의 긴급수요 지원 신탁기금'에 30억원을,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 4억원을 각각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외에 정부는 중부내륙과 동서간의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당진~상주 고속도로를 영덕까지 연장(111.2km)하고 명칭을 '당진～영덕 고속도로'로 변경하는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일정기간 내에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 상장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을 의결하고, 공직윤리 확립·통일교육 활동 등 4개 부문 유공자 30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