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재난·안전관리에 약 4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를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국가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학계, 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 제도 마련 등 기반구축 ▲안전관리기술개발 등 기반확충 ▲재난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산재된 부처·지방자치단체 안전정책 일제정비 ▲안전도시 사업 추진 ▲재해경감기업 인센티브 ▲국가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 ▲기후변화 대비 재난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재난관리에 39조원, 안전관리에 4조원, 국가기반시설 관리에 5조원, 전염병 관리에 1조원 등 약49조원(연 평균 약 9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0%, 올해 예산 대비 약 5% 수준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소요 예산 16조9000억원과는 별도로 산정됐다.
◇2011년까지 법·제도 정비…안전파파라치 도입
정부는 선진 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안전문화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급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2010년까지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안전문화 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체계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위험신고제(안전파파라치)를 도입하는 등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민간단체, 전문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민간부문 재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리더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2014년까지 안전체험센터·이동안전체험차량 등을 도입하고 각종제품·시설·구조물에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2012년까지 재난관련 50개 중점기술 개발
아울러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 계획(2008~2012)에 따라 2012년까지 5806억원을 투자하고 2013~2014년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50개 중점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 기술은 자연현상 규명 예측 등 재난발생 매커니즘 규명 분야 17개 기술, 내재해성 확보 등 재난예방·피해 저감 분야 13개 기술, 사이버침해 대응 등 재난대응․위기관리 능력 제고 분야 16개 기술, 재난피해 충격 치료기술 등 재난복구 기술 훈련 제고 분야 4개 기술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3년까지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점검, 안전기술 기준 등 산발적 안전관리를 표준화된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의료방역·구조구급·사회질서유지·재난수습·응급복구 등에 대한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가구 등 재난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시설을 점검·정비하고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고시원·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산재된 안정정책 일제정비…안전도시사업 추진
정부는 현재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산재돼 있는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고, 교통안전·다중이용시설안전·복지시설안전 및 노인 장애인 복지 안전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해 201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매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선정된 안전도시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해 2011년까지 안전도시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재해경감기업에 인센티브…기후대비 강화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재해 경감 우수기업에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12년까지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울러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재난안전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재난관리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전사적 위험관리'및 '업무연속성계획' 등 선진위험관리기법을 국내 기업이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합리적인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을 확대하는 한편 선진 기후변화감시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동아시아/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태풍·지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재난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鄭총리 "G20 개최 내년부터 국격에 맞는 안전수준"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수준으로 한층 더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부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내해 준 국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의사·약사협회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치하했다.
총리실은 이번 2차 기본계획과 관련, "국정지표를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선진 안전문화정착 등 5대 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