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농림수산식품부. 4066억 원) = 사업대상인 96개 지역 중 73개 지역이 지난 30년간 가뭄·홍수 피해 없는 지역으로 타당성 부족

▲4대강 살리기 사업(국토해양부. 3조5000억 원) = 사업계획 구체성 부족, 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타당성 부족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국토해양부. 464억 원) = 2년간 집행률 1% 이하로 심각한 집행부진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사업(방송통신위원회. 80억 원) = 수요 부족, 예산 투입 후 민간분양 등 타당성 부족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교육과학기술부. 1601억 원) = '세계 수준'이란 개념 정의조차 안 된 계획 부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기획재정부. 1930억 원) = 재정 조기집행 위해 1900억 원 이자 지불, 이자율도 높게 책정해 과다계상

▲헌정회 지원 보조금(국회. 116억 원) = 자의적 헌정회 내부규정에 따른 예산 지원으로 타당성 부족

▲IPTV 병영 설치 및 방송사업(국방부. 140억 원) = 위성방송, 케이블TV 설치한 채 또다시 IPTV 설치 등 타당성 부족

▲과천 골프장 건설사업(국방부. 43억 원) = 기무사 부지 과다 매입 후 골프장 건설 계획 변경으로 타당성 부족

▲6·25 60주년 행사사업(국가보훈처. 235억 원) = 일회성 행사 과다 계획, 특집 드라마와 다큐 졸속 추진비용 등 과다계상

【서울=뉴시스】

박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