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0개 예산 낭비우려사업 선정
2010년 50개 예산 낭비우려사업 선정
  • 박준형
  • 승인 2009.1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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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010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2010년 50개 예산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고 이 중 10대 주요 낭비우려사업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주요 낭비우려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IPTV 병영 설치 및 방송사업,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 사업 등이 꼽혔다.

숭례문 복구사업 중 전시관 건립사업과 서울시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지원 사업, 2단계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BK21),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책홍보사업,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은 타당성부족과 과다계상, 계획부실 등의 이유로 50개 낭비우려사업에 선정됐다.

50개 사업의 예산안 합계는 총 5조356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다 선정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7개로 1위를 차지했고, 국토해양부(5개)와 농림수산식품부(4개)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행동 측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위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등 국회 예산안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타당성부족과 계획부실, 유사중복, 과다계상, 집행부진 등을 문제 삼아 50개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했다.

시민행동은 향후 낭비우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낭비우려사업 선정 과정에서 재차 확인된 여러가지 예산낭비 유발 요인과 고질적인 행태를 유형화해 그에 관한 심층적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2004년부터 매년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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