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발된 정부의 영리 의료법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각부처 업무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서비스는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먼저라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이고 가치"라면서 "성급하게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공공성을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이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영리 의료법인은 선진국에서 시행을 했는데 대부분 후회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 이미 검증된 잘못된 정책을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시스템'을 도입해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는 단 1원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사업은 원래 민주당 의원의 주장으로 당론으로 주장돼 왔는데, 정부가 예산에 안 넣어왔기 때문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겨우 100억원의 예산을 민주당이 주장해 넣을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을 업무보고로 당당히 보고하는 장관과 정부사업이라고 홍보하는 이 대통령도 한마디로 코미디감"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행정각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쇼가 아니라 한 해의 국정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년 예산이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확정을 전제로 각 부처의 국정계획을 보고받는 것은 국회에 정부 편성 예산을 그대로 심의 확정하라는 압박의 메시지고, 나아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기 때문에 정부 각부처의 국정업무보고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