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추진시, 행정비효율 비용 연간 1271억원 발생
세종시 원안추진시, 행정비효율 비용 연간 1271억원 발생
  • 서유정 기자
  • 승인 2009.1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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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대로 중앙행정기관을 분산, 이전할 경우 공무원 출장비 등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비용이 연간 총 127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공무원 순수출장비용으로 231억원이 소요되고 정책품질·성장잠재력 저하 비용으로 4조6800억원, 통일 뒤 재이전 비용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7조원 이상, 성장잠재력저하비용으로는 1조3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행정연구원은 공무원 출장비와 서울사무소 설치비용, 수요자의 기회비용 등을 '협의의 행정비효율'에 포함시키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연간 총 12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공무원의 출장 소요비용은 총 231억원이며, 연간 서울사무소 설치·이전 소요비용은 87억원, 행정기관 방문자 소요비용은 953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에따라 협의의 비효율 비용은 총 127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책조정체계 비효율, 성장잠재력 저하비용 등을 고려한 '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연간 4조6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정책품질저하 비용으로 연간 3조6500억원, 성장잠재력저하 비용으로 연간 1조3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0년 통일 이후 부처를 서울 세종로로 재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은 17조2300억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용산역 주변일 경우에는 9조9500억원, 공덕역 주변일 경우는 8조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행정연구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이전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이 발생,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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