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법 부작위소송·金의장 사회 거부
민주, 언론법 부작위소송·金의장 사회 거부
  • 신정원 기자
  • 승인 2009.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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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16일 언론관계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월30일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은 김 의장과 한나라당에 자율적인 신문·방송법 재개정을 요청하고 15일 시한으로 기다렸다"며 "그러나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입법부의 권위를 고려해 의회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것을 결정했는데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명예회복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며 "이에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은 김 의장의 사회권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헌재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며 "부작위 소송으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아울러 의총에서 4대강 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시까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의 '의원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당 내에는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예산국회 비상상황실'을 설치·가동키로 했으며, 상황실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원내지원단, 전략기획단 등으로 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밤 개최한 긴급 의원워크숍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 삭감 및 수공 사업 3조2000억원 자진 철회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 중 2조5000억원 삭감(민생예산 전환) ▲사업연도 5년 이상으로 연장 등을 4대강 예산투쟁 3대 원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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