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의 극복
글로벌 위기의 극복
  • 김영추 박사
  • 승인 2009.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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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추 법학박사 (전 경성대 법정대학장)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서구의 최고 지성들은 스위스의 다보스에 모여 세계의 정치ㆍ경제 정세를 토론하고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다. 또 무디스나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들과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무엇보다 서구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OS를 장악하여 가상적 세계까지 지배한다. 이런 서구문명의 온갖 시그널에 따라 세계는 문명의 서구화 모델을 추종ㆍ모방한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는 조금도 해소될 줄 모르고 전쟁과 경제위기는 언제라도 폭발할 듯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의 수많은 인간들은 식량과 식수, 그리고 에너지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다.

(1) 현대 위기의 진상

현대 지구촌의 위기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이다. 민주정치는 부패ㆍ타락하여 나라마다 정권투쟁이 끝없이 되풀이 되고, 불황과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속에서 국민대중은 공동체 정신문화를 상실하고 이기적 경쟁의 일상을 살아간다. 첨단적 산업기술과 인터넷 정보통신은 글로벌위기를 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냉전이후의 세계화추세는 지구촌 곳곳에 위기를 퍼나른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근대 산업혁명 이전에도 인류사회에는 정치ㆍ경제적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때는 중국 진시황제나 로마 군사지도자들의 개인적 독재이거나 후진문명사회의 전제군주정 또는 봉건귀족제의 해악에 불과했다. 오랜 민중저항 끝에 18세기 서구에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식민지의 독립전쟁,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구촌에 비로소 민주정치와 산업혁명이 등장하였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천부인권을 되찾아 주고 통치자의 국민선거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은 산업기술 개발과 공장제(manufacture) 도입으로 신제품 발명과 대량생산을 통해 국민의 복지후생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근대 서구의 시민혁명은 동시에 정신문화의 상실과 공동체문화의 붕괴를 가져왔다. 서구 민주주의 혁명에 원초적 문화와 사상을 제공하여 서구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킨 공로자인 기독교가 시민혁명 후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돌보지 않게 되었다.

시민혁명을 직접 주도한 정치가들과 산업 부르주아들은 정치와 경제의 자유방임체제를 요구하고 종교ㆍ도덕 및 자연법의 규제를 거부하며 무한경쟁을 전개하였다.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간 경쟁과 주권국가들의 제국주의적 국제패권경쟁은 자본가와 노동자 및 선진국과 빈곤국을 분열ㆍ대립시켰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이다.

(2) 국민의 민주사회 건설


본주의의 위기 극복은 모든 국민(만민)의 인간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지향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된다. 단순히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주의를 되살리거나 극소수 다국적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만민의 자유ㆍ평등 및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와 문화의 이념이고 가치이다. 민주사회는 원래 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을 ‘신 앞에 평등’한 자유와 창조의 존재로 존중하고 구원하려는 ‘신의 뜻과 나라’에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기독교의 세상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근대 서구사회가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정치와 산업혁명을 탄생시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 한 것은 신의 뜻에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혁명이후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세상의 정치가와 기업인들에게 자유방임하고 민주사회의 건설에서 방관자가 돼버렸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만민의 고통과 불행이 증폭되지만 교회는 책임이 없다 한다.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세상에 왔다는 진실을 중시하지 아니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의 신앙과 문화 없이는 인류의 공동체적 정신문화는 회복하지 못한다. 근대 시민혁명 후 교회의 정교분리주의는 정치와 경제의 자유방임과 무한경쟁을 조장하여 민주사회의 실현을 저해하였다. 정치와 경제에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과 시장경제의 주체인 전체국민이 주권자로서의 품격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대중의 과도한 이기적 경쟁문화와 정부의 형식주의적 관료정책만으로는 국민의 사회적 통합도, 국가경쟁력의 향상도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기초위에서 공교육을 회생시키고 종교ㆍ언론 및 인터넷도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교육과 사회문화 정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UN의 국제협력 강화

현대의 글로벌위기는 근대이후의 교통통신 기술 발달과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패권경쟁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통신의 급속한 발달이 글로벌위기를 가속화하고 지구촌 곳곳에 확산시켰다. 이제는 특정 주권국가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제2차 대전 후 연합국을 대표하여 미국이 소련권의 공산주의 팽창을 방어하면서 자본주의 진영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였다.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IMF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군사동맹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고전하였으며 WTO에 의한 자유무역 확대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미국의 권위와 지도력은 전통적으로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의 집단적 저항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세계화 정책이 전 지구촌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고를 배경으로 강대국 미국에 맞서고 있다. 통합 유럽(EU)도 미국의 자본주의 지도력에 깊은 불신과 반감을 품고 있다.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의 지도국가로서 권위와 지도력을 유지하려면 UN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UN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초국가적 국제기구이므로 비동맹 제3세계의 지지와 동조를 얻는데 지름길이다. UN은 제1차 대전 후 미국 대통령 W. Wilson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와 국제연맹을 기초로 한다.

또한 UN기구의 결의에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강제적 구속을 받는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선하고 경제사회이사회를 활성화하며 UNESCO의 민주주의 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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