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난장판 왜?…"벼 경영안정비 500억원 확보" 약속 `화근'
전남도의회 난장판 왜?…"벼 경영안정비 500억원 확보" 약속 `화근'
  • 배상현 기자
  • 승인 2009.1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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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남도의회가 올해 전남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된데는 도의회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 확보를 농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2일 전남도가 쌀 수급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지난해 440억원 보다 30억원이 많은 470억원을 지원키로 발표하자 다음날 도의회는 곧바로 30억원이 더 많은 500억원으로 증액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 500억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도가 이를 전액 반영하지 않자 지난 244회 임시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500억원으로 증액발의키로 결의했다.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분담할 경우 전남도는 200억원을 확보해야하지만 188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추가 12억원 확보에 나선 것.

도의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 포당(40㎏) 5만3000~5만4000원하던 벼 가격이 금년에는 4만3000~4만4000원까지 떨어졌다"면서 "도의회에서는 쌀 재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와 전남도에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민주노동당 정우태의원(장흥) 등 4명의 도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전남도에 벼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 확보도 요구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제3차 추경안에 당초 발표대로 470억원 규모의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계상했고, 도의회는 제245회 정례회 추경안 심의에서 500억원 확보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환경위원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증액을 추진했다. 하지만 농수산위의 증액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는 예산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이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예결위가 12억원 추가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도의회 주변에선 여러 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빠 12억원을 증액할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12억원을 육묘사업으로 지원하면 결국 농민에게 그 예산이 돌아가는것 아니냐"는 논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제3차 추경은 나눠 먹기식사업이 대부분인 신규 자체사업만 82건 335억원, 1억원 이상인 사업도 30건 268억원에 이른다"면서 "전남도와 도의회의 예산 우선 집행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예산이 없어 벼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 확보가 무산된 것인가"라고 물으며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를 비판했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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