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법무부 국민권익위 법제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의 토론 요지다.
법‧질서 분야 토론 요지 정리 -제1주제-
주제 : 선진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
❍ 윤장근 법제처 차장 : 우리 준법의식 수준과 문제점 진단
- 아직 우리의 준법의식 수준은 낮고, 부패의식 역시 둔감한 상황
- 국민 63%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 청소년 중 17.7% 10억 원 벌 수 있다면 교도소 1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답변
- 그간 규제 위주의 법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또한 경제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준법의식 고취 등 법문화 선진화 필요
❍ 김종훈 한미파슨스 회장 : 우리나라 법질서 무엇이 문제인가
- 그간 물질만능주의, 사회지도층의 탈법, 고위층에 대한 온정적 형사처벌, 법지상주의적 행정체계(국토해양부 소관 건설 관련 법령이 무려 499개에 달함)로 인해 법질서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법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완화, 사회지도층 처벌 강화 및 정치문화 개혁을 포함한 솔선수범, 폭력시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민형사 책임 추궁, 지속적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필요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 및 노사관계
- 그간의 잘못된 노사문화로 직․간접적 손해 막심
- 이번 정부 들어 법과 원칙이 작동하면서 노사질서 구축이 시작
- 선진국 사례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노사질서 구축 필요
-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등식이 상식이 되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이 노사의 의사ㆍ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임
- 프랑스는 2007년 청년 인턴 관련 시위 때 사르코지 대통령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조기 해결
❍ 김영미 전남대 재학 중 :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 확산 방안
- 권익위가 운영하는 ‘대학생 청렴홍보단’의 일원으로 활동, ‘청백리 릴레이’ 등 활동, 전국 곳곳에서 ‘청렴’을 외쳐 ‘청렴 물결’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 부정부패를 물리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
- 혼자만 청렴한 것 보다는 청렴한 사회를 꿈꾸는 이상을 실천하고, 사회에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
- ☞ 어른들의 솔선수범 강조 : 참가자로부터 박수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과 어른들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 필요
❍ 이효원 서울대 교수 :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 근절 필요성
-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었음
- 학생들이 부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함
- 고위공직자나 지역토착세력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 근절 필요, 특히 예산 및 방위사업 관련 비리 집중단속 요망
- 검찰이 부정부패에 적극 대처하여 선진사회의 발판 마련해주길 기대(사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 당부)
❍ 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 : 수사환경 악화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과 검찰의 부패척결 의지
- 최근 지방의 한 군청에서 5년간 7억여원의 예산을 횡령하여 유흥비,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 또한 지역 공무원 50-60여명에 대한 떡값 리스트가 발견된 사례, 지자체 승진시 뇌물이 제공된 사례도 있음
-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①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적발을 높이고 ② 적발시 관용 없는 엄정한 처리로 뿌리 깊은 부패 고리를 끊어야 되고(지역토착세력, 부패공무원과 사이비언론과의 연계 등) ③ 수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수사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영장 발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계좌추적, 참고인 출석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며,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비난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검찰 내부적으로도, 디지털 수사, 회계분석, 자금추적 등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고, 수사 상황 유출 방지에도 노력해 나갈 것임
❍ 박순애 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패 수준과 대책 방안
- 권익위에서 ‘청렴도 모형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우리 부패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
-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고,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기관장 등도 포함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평가의 대상을 기관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 권익위에서 개발한 ‘적발처벌지수’를 활용하여 부패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도 필요
- 2009년 평가 결과 외부 평가는 상승하였으나 내부 평가는 오히려 하락하였는바, 이는 인사, 접대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비리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비리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이 있음
- 퇴직 이후를 걱정할 필요 없는 ‘직업공무원제’, ‘노후 생계 보장’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박세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제고 방안
- 청렴성 등 사회적 자본은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키워드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한단계 심화된 반부패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대외적으로는,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이 국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또한 국제평가기구(TI-국제투명성기구 등) 대상 정책 설명회, 개도국 대상 지원사업 확대도 필요
❍ 서석호 변호사 : 선진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방안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속 피의자인 경우에는 무죄를 받으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구속인 경우에는 보상방법이 없어서 무죄를 받은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음
- 법치주의의 요체는 예측 가능성
- 변호사 경력이 20년 이상이지만, 아직도 특정사건을 의뢰받는 경우 과연 구속될 사안인지, 불구속될 사안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임
-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 5년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우리의 경우 하루도 복역하지 않는 사람, 1-2개월 복역하는 사람, 3년 복역하는 사람 등 차이가 큼
-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하루빨리 구속기준 및 양형기준 마련 필요
❍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 기업법제 관련 개선 요망
- 법무부에서 최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포이즌필로 활용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선진제도의 도입도 좋지만, 너무 글로벌 스탠더드만 강조하다보면 부작용 우려도 있음
- 예를 들어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기업이 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음
-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가 필요
❍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장 : 공공 언어 면에서 본 법령문의 지향점
- 공공의 언어는 쉬운 말, 뚜렷한 말, 반듯한 말, 자연스러운 말이어야 함
- 쉬운 말은 ‘필증’ 대신 ‘증명서’로, ‘인센티브 제공’ 대신 ‘우대한다’로 바꾸면 될 것임
- 뚜렷한 말은 중의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내지’는 ‘---까지’라는 의미와 ‘또는’이라는 2가지 의미가 있음
- 반듯한 말은 맞춤법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임
- 자연스러운 말은 국어의 품격을 나타내는 국어다운 말임
- 헌법 전문을 보면 한 문장이 435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3군데 있음
- 이 자리 참석자들이 ‘이 자리를 빌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 ‘빌려’가 맞는 말이며, 공직자의 언행은 반듯해야 함(참석자 웃음)
- 국어 문장 수준이 국격을 좌우함을 명심해야 할 것임
-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고객 행복을 이루어야 내야 할 것임
❍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 지킬 수 있는 법을 통한 법질서 준수
- 청소년 보험사기 비율이 전년 대비 83.5% 증가하여 총액 2조원이 넘는다고 함
- 선진국의 경우 ‘글도둑’과 ‘폭력’에 대한 처벌이 엄격함
-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학교재 복사에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실정임
-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리걸 마인드가 체질화되어야 할 것임
- 시기도 중요한데, 내년은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4ㆍ19 50주년, 6ㆍ25 60주년이고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진국 도약을 위해 법질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
❍ 황재원 KOTRA 차장 : 지자체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법적지원 방안
- 법무부에서 해외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 및 법률자문을 해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와 처음으로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 같다며 계속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음
- 지자체 및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법률 지원 필요
❍ 장준근 나노엔텍 대표 :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및 지원 방안
- 나노엔텍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 소개, 법규 준수 및 윤리적 기업운영,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차지현 서울 조원초등학교 교사 : 국민 입장에서 본 선진 시민의식 함양 방안
- 반 학생들과 함께 법무부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준법의식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사랑까지 확인한 소중한 경험이었음
- 학생들 가정헌법 중에는 ‘아빠 말이 곧 법이다, 일 조금 하고 집에 일찍 들어온다’라는 조항도 있었음
- VIP :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법을 위반하고 있네”라고 말씀하셔서 참가자 웃음
❍ 안병경 솔로몬 로파크 센타장 : 국민과 함께 하는 법질서 준수운동 전개
- 개장시부터 현재까지 로파크 운영에 관여하면서 느낀 소회
- 솔로몬 로파크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등 소개
❍ 장경덕 매경 논설위원 : 글로벌 준법의식 함양
-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기초질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몸에 배게 하는 교육 필요
-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이 있어야 국민 전체의 준법의식도 향상
- 경제범죄 엄벌로 성숙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필요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