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진정한 의미
세종시의 진정한 의미
  • 크리스챤월드모니터
  • 승인 2010.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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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눈만 뜨면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 사이에서도  세종시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갈수록 격해져 가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새해 벽두부터 국가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종시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난리 법석을 떠느냐며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작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세종시에 대한 실질적인 내막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세종시를 행정 도시로 건설하면 안 되는지 혹은 꼭 원안을 바꿔 자급자족 도시로서 수정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만큼 이해도가 높지 않다.   

단지 정부와 여당은 행정부의 분할은 국가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편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야당은 행정부를 이전해야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등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옮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을 만큼 세종시는 원래 기업도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도이전의 개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도 이전이 아니라 일부 정부 부처를 옮기는 쪽으로 결론 났지만 이마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수도가 세종시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았지만 이 계획을 굳이 포기하게 만든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과 일부 부유층들이었다. 당시 헌재는 "수도 이전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함으로써 수도 이전을 국가 운영 면에서 따지기보다 국민의 정서라는 측면에서 살폈다는 추측을 낳았다.
   
이처럼 수도 이전은 전 국민의 관심거리였으며 마치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듯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수도이전 계획이 과연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을까.

아마 노무현 정부는 오늘날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세종시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았을 것이다. 이것도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결정한 것인 만큼 나름대로 충분한 국가 이익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가 이전 정부의 것보다 훨씬 타당하다고 우긴다면 자신만이 옳다는 정치적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도권 주민들은 당연히 서울 인구가 분산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가 이전되면 공무원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이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가장 먼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줄어든 만큼 지역 경제도 예전과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 이전 반대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유지되고 여기에 또 인구가 유입되어야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이며 무슨 장사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은폐된 채 북한의 남침이라든지 혹은 행정 비효율성 등 갖가지 이유들을 들먹이며 악착같이 수도 이전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져보면 사실 수도 이전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 깔아 놓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우선 주택건설도 그렇고 수많은 지하철과 도로 등 셀 수없는 각종 시설이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가 팽창하면 여기에 맞게 새로운 도로, 지하철 등 교통망과 주택 건설 등 갖가지 새로운 시설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만을 따져서 국가를 경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치는 미래를 보고 행해져야 국가적인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으로 나아가면 민족의 앞날이 불행해 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 후진국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원안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와 수정안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국민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국민 설득이라는 것은 말이 설득이지 정부를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는 것으로 들린다.

만일 수정안이 국민들에게 납득되고 타당성을 가지려면 지방 각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자급자족 신도시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 세종시처럼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사업을 유도하고 이들 기업들을 지방 도시에 유치시키면 된다.

이러한 대안도 없이 단지 행정부 이전이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지방을 무시하고 특정한 지역과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은 불필요한 소모적 국론분열을 줄이고 통일을 대비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국가 미래 정책 수립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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