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기갑 의원 사건을 비롯 MBC PD 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대해 여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단체들까지 이성을 잃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법원장 관용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는가 하면 해당 판사에게 신변위협을 주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위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도 발족시키는 한편 사법부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보수계 언론들도 일제히 사법부와 해당 판사를 비판하면서 마치 좌파들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들이 해당 판사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연 것도 정도를 지나친 비이성적 폭력과 다름없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강 의원의 폭력을 심하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사법부의 판결에 물리적으로 항의를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는 무조건 정당하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독선적인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흑백 논리가 국민들을 현혹하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우파와 좌파가 서로 견제하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상호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죄악시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진보'라는 성향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 우파는 '선'이고 좌파는 '악'이라는 주장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공산당이라는 일당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좌파든 우파든 서로 지향하는 목표는 국가와 민족의 번영이다. 그래서 서구에서 우파와 좌파는 서로 적대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좌파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보다 감정적이고 억지스런 주장만 늘어놓으며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수준 낮은 사고와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의 비상식적인 보도 행태는 지나칠 만치 편향적이다. 민주국가에서 합의와 조정 그리고 마지막에 다수결 원칙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다. 아무리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라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독재와 다름없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모두 옳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오직 강자만 존재할 뿐 약자는 설 땅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체제이다. 이런 정신이 '선'이며 '정의'이고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진짜 비상식적인 판결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판결이 아닌가. 재벌이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사면해 주는 것이 바로 비난을 받아야 할 상식 이하의 판결이며 정치적 특혜이다.
사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못한 가를 바른 판가름할 수 있다. 강 의원의 행위는 다수 여당의 힘의 논리에 맞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정당한 공무를 행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MBC PD의 보도 내용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한 것이다.
따라서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사실에 입각한 것이냐 아니면 허위에 입각한 것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 보도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이다.
이런 진실을 무시하고 사소한 내용까지 들먹이며 MBC PD 수첩의 보도를 허위라고 비난 하는 것이야 말로 비상식적이다. 전교조 시국선언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국가의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이를 잘못이라고 한다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 이처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매국으로 취급받고 양심에 충실한 행동이 편향적이라고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