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안'제안
李대통령,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안'제안
  • 이현정 안호균 기자
  • 승인 2010.10.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보육료 획기적 강화,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비 전액 국가 부담,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 적극 지원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희망 예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32조원의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정말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서민희망 예산에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 가정의 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국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졸업 후 충분히 기술을 익힐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토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할 경우 대한 진학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대학입학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족 지원 방안에는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우리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에 24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로봇, 바이오신약, 수(水)처리, 그린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 융합·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GNI(국민총소득)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6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성과'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각고의 자기 혁신과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됐으니 이제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세계경제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천안함 사태에 따른 안보태세 강화 방안과 관련, "우리 군이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우리의 생존과 경제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 통일의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의 구축"이라며 "나아가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낙후되고 말 것"이라며 "북한도 이 변화의 대열에 함께 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일에 적극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