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교전 수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교전규칙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이 공격한 무기와 대등한 무기로 2배의 반격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 공격이 가해진 23일 서해 연평도 인근 지역 상공에 공군 전투기가 긴급 투입되고도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이 때문이었다.
홍 수석은 보완 방향과 관련해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으며, 2006년 결정된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전력 강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해 5도지역의 주민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남북간 모든 교류를 중단한 5.24대북조치를 지속키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또한 국민 정서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허용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대(對)중국 설득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24시간 금융시장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으며 우리의 안보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 언론과 투자자, 신용평가 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홍 수석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특히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서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군 관련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적 문제 외에 여러가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상황들을 총리실이 맡아 잘 점검하라"고 김황식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김황식 총리, 김성환 외교·김태영 국방·맹형규 행안·윤증현 기획재정·이재오 특임·정종환 국토해양·현인택 통일·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임채민 총리실장,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장병과 사망 민간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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