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상버스 지원…서울·경기 집중, 전남 미흡
국토부 저상버스 지원…서울·경기 집중, 전남 미흡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1.07.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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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도입보조 예산이 서울·경기에 집중되고, 교통약자가 많은 전라남도 지방에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2010년 시·도별 보조액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수도권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2009년 말 기준 각 도에 대한 교통약자의 비율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저상버스를 도입한 경기도가 전체인구 중 교통약자의 비율이 22.55%로 9개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경상북도에 이어 2번째로 저상버스 도입이 적은 전라남도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31.32%로 가장 높았다. 게다가 전라남도의 교통약자수는 약 60만명에 달하지만, 2010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2.7%에 불과해 인구대비 저상버스 도입률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보조금이 대응자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가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교통약자가 많은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이 낮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2.2%에 크게 못 미치는 11.5%, 21.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은 83.4%, 경기도는 59.3%로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재정여건 외에 버스회사의 도입의향,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의해 저상버스 도입이 이뤄지게 된다"며 "보조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등보조율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우 전철 등 저상버스를 대신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에게 저상버스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역여건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해 차등지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차등지원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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