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확보 시급
전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확보 시급
  • 유진휘 기자
  • 승인 2011.07.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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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만 전주시의원 "차상위계층 건보료 예산확보 촉구"

 전북 전주시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재원마련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주시의회 박진만 의원(효자4동)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조례게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세대의 의료 지원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됐지만, 최근까지 예산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 내 저소득 차상위 계층세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수 등은 총 1498세대로 매월 860여 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되고 있지만, 시의 늑장 대응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208개 지자체에서 이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확보의 시급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이날 282회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늙고 가난한 우리 시민들은, 노후에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고, 몸으로 병마와 싸우고 보험료 체납징수에 시달리는 등 깊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한 예산이 아니며, 전주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확보가 거의 꼴지 수준을 면하고 있지 못하는 걸 보면 시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시정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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