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동반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반성장의 기반이 되는 상생협력은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MB 정부에서 단절됐었다. ‘동반성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이후에 서민경제 활성화,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도입한 용어이다. 이를테면, 1997년 출판된 '이건희 에세이' 4부의 주제가 ‘상생의 공동체를 꿈꾸며’인데, 한국의 기업들이 이미 상생협력을 추진해 왔고, 참여정부에서 가속도가 붙고, MB정부에서 또 한 번의 가속도가 붙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수출을 대표하는 조선산업의 대형 유조선에 20만 개 부품이 들어가고, 자동차에 2만 개 부품이 결합되므로, 대기업 혼자 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대기업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은 수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수출품은 범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지속 생존 가능하다. 따라서 세계적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은 역량 있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은 경쟁력 있는, 즉 역량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동반성장, 상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산업의 역사가 오래 된 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문화와 산업의 특성에 맞는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가 확립돼 있다.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은 산업화 역사가 짧은 한국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업에 맞는 협력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동반성장 상생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거래 비중이 53.4%,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가 35.5%이므로, 동반성장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장들께서 동반성장을 국가번영과 기업 생존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는 사명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산업별 성장 및 이익률 차이를 보면,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없고, 산업별로 다른 동반성장 모형이 존재할 것이다. 동반성장이 업계 자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MB 정부도 정권 차원의 중요한 업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미 겪어 봐서 잘 알고 있지만, 정권 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기 정권에서 계속되는 사업은 SOC사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이 사명감을 갖고 자율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잘 하는 것을 칭찬하고 정부규제에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규제를 완화해 주고, 정부의 역할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야 한다.”
-국제적인 상생에 관해서도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그곳 관료가 한국의 상생협력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 놀랐다. 또 2007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에 기조 연설하러 왔던 미국 버클리대학교 경영대학의 올리버 윌리엄스 교수가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강의에서 상생협력은 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힘든 사례에 속하는데 한국이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국가번영을 위한 기업생태계 경쟁력의 지속적 창출은 기업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므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이 정권 업적 다툼으로 인해 단절되고 변형되는 것을 보면 너무 아쉽다. 한국의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에서도 일본의 도요타 생산방식 같은 포스코 기업생태계, 삼성 기업생태계, 동서발전 기업생태계, LG 기업생태계 등의 명품 경영방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동반성장이 이 시대의 정치 경제적 화두 떠올랐다. 동반성장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 왜 이 단어가 화두로 떠올랐다고 보는가.
“동반성장은 완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다. 과거에도 대중소기업간 협력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시도가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혜적인 차원에 치중되어 왔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여 경제계의 자발적인 협력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완제품의 시장성패를 좌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갑(甲)의 입장인 대기업이 을(乙)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가에서부터 납품조건에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는 기업규모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서로가 가진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도 갑이 될 수 있다. P철강회사의 협력사 S사는 세계 최고의 품질로 낮은 가격에 생산하여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고 거래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기업이 도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 해당 기업이 제공한 가치와 경쟁력에 걸맞지 않은 납품가격과 이익보상은 글로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 또는 개인도 구매할 때 공급자에게 제공받은 가치이상의 대가를 지불해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는 없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는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발전에 해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협력, 교육, 인력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정부나 전경련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므로 법·제도를 통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를 규제하는 하도급법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있으며, 일본의 하도급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에 그치는데 반해 한국의 하도급법은 실질적인 규제로 역할하며 지속 강화되어 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제정되어 있다. 법·제도를 통한 추진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므로 동반성장이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고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계 자율추진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면 자발적 참여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경제계는 동반성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 지원요구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각계의 이해를 돕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있다.”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인 차원의 지원요구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기업의 지원이 분산되어 지원효과 감소 우려가 있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대기업은 완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44호(9월26일자 추석합본)에 실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