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시작 후 불과 4분만이다. '컵라면 한 개 익을 시간에 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됐다'는 비난이 나오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참석한 170명 중 찬성에 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151명. 이 중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도 있다. 농식품위원 19명 중 민주당 7명을 제외한 1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10명이 찬성쪽에 몰렸다. 한나라당에선 황영철 의원만 반대했고 여당에선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농식품위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농식품부의 정책에 대해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하지만 이번 FTA비준에서 농식품위는 당론에 따라 농민들을 저버렸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농업을 보면 '믿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 이후 치솟은 국제 유가는 안 그래도 어렵던 농어업의 발에 족쇄를 달았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맘 놓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다. 지난해 말에는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의 축산농가가 쑥대밭이 됐다. 갈수록 수입 농산물은 늘고 있는데 이제 한·미FTA로 인해 생존까지 걱정해야할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농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 "농업은 시장 개방의 물결 속에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며 농어업인들을 독려해왔다.
하지만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규용 장관이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농업 정책이 홀대 받는 현실을 전했다.
경쟁이 되려면 당연히 경쟁력이 필요하다. 없는 예산이 갑자기 나올 수 없다면, 없던 경쟁력도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 경쟁력이 생기기도 전에 농업이 죽는다면 '죽은 아이 귀만져보기'다. '농업은 미래산업'이란 말도 헛말에 불과하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11월22일은 우리 농업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날"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맹비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우리 농업이 죽지 않고도 사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할 때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