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달러 한국경제의 명암'-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실질적 개선 대책 필요
'무역 1조달러 한국경제의 명암'-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실질적 개선 대책 필요
  • 이득수 기자
  • 승인 2011.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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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날치기 무효
2011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도 새 역사를 쓰게 된다. 한국이 신흥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무역 1조 달러 국가 반열에 올라섬으로써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는 한편, 세계경제사 측면에서는 반세기 전만 해도 자원도 자본도 하나 없는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자유 무역 체제의 혜택을 받아 경제대국에 올라서는 공전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올 연말에 예상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3500~2만4000달러가 된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에 국민총생산 1조 달러, 무역 규모 1조 달러, 증권시장 시가총액 1조 달러 등 3대 1조 달러 장벽을 돌파하게 된다.

이러한 기록들이 한·EU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인도FTA가 발효되고, 한·미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해에 이뤄졌다는 것은 FTA와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편을 고무시키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일본 대지진,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재스민 혁명, 유렵 여러 나라의 국가부도 위기, 미국의 부채 확대 등 주요 수출 지역 내의 혼란과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 대내외 환경이 불리한 가운데서 달성된 것이어서 더욱 무역 중시 정책이 옳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역협회는 올 연말까지 수출은 전년대비 20.3% 증가한 5610억 달러, 수입은 24.8% 증가한 5305억 달러, 무역수지는 305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올해의 총 무역규모는 1조 915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2838억 달러, 수입은 22.1% 증가한 2704억 달러, 무역수지는 1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 추진 동력이었던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국민대 박기환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무역 입국을 내세워 50년을 달려왔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멈출만한 국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경제정책을 내수 위주로 선회하거나, 양자 간 및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출 대신 수입대체 정책을 쓴 남미 국가들의 실패를 지적하며 “수출 주도 정책은 불가피하다. 대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발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가 잿더미 위에서 무역 1조 달러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수출 여건의 확대조성 덕분이었다”고 전제하고, “2005년도에 무역 50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불과 6년 만에 그 배가 되는 1조 달러에 이른 데에는 그동안 발효된 FTA의 경제영토 확장에 힘입은 바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수출만이 먹고 살길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FTA라는 터보엔진을 외면한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라며 한미FTA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경련이 11월18일 개최한 글로벌경영협의회에 참석한 기업체 인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우리 기업의 더욱 높아진 경쟁력과 정부의 신흥시장 개척지원, EU 및 인도와의 FTA 발효 등 통상여건 개선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나 FTA에 비판 의견도 많다. 반대자들은 “수출 우선정책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한 결과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기업들이 국적만 한국이지 지분 구조로 보면 사실상 외국인 기업이므로 수출 지원이 결국 외국인에 이익을 안겨준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대세는 어쨌든 FTA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FTA체결 현황을 보면 현재 발효되고 있는 FTA는 한·아세안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한·싱가폴 FTA, 한·인도 FTA, 한·칠레 FTA, 한·EU FTA가 있고, 한·미 FTA, 한·페루 FTA가 비준 및 발효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의 도약은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무역의 힘만으로 빈곤국가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는 빈곤국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확대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FTA 등 관세장벽 철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미FTA비준안이 국회에서 11월22일 전격적으로 통과된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42개 단체가 모여 2006년에 출범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안정적인 수출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비준 동의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FTA는 분명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 시장을 넓혀주고 관세장벽을 철폐해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처럼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우려도 장점 못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FTA반대 단체들은 “수출증가와 무역규모 확대가 기업들에게는 이익을 안겨 줄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쏟아 낸다. 기업인들도 “일부 수출 기업들은 온갖 정부의 특혜와 지원을 받아 흑자를 내고 보너스 잔치를 벌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무관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수출 증가폭은 2자리 수이지만 그에 비례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사실을 FTA 비판의 증거로 삼기도 한다. 또 “일부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을 확대하느라 우리도 시장을 개방해야 하므로 국가 안보적 산업인 농업분야가 초토화된다” 주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정책 당국은 무역 증대의 경제적 과실이 전 산업체에 미치고, 서민경제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국민경제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역 확대의 과실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최근 ‘2010년 서비스 수출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 수출로 지난해에 1423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와 483억 달러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다”며 “서비스를 수출하면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금액의 상품을 수출할 때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서비스 수출이 상품수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준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경제의 최대 과제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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