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울고 싶은 놈 뺨맞은 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내부 결속이 필요했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야심차게 쏘아올린 은하3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라는 곳에서 남측에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되며, 특별행동이 개시되면 3~4분 만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남측을 초토화할 것. 그 이유로 지난 19일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 순항미사일 개발소식과 20일 통일연수원에서 북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트집 잡았다.
특별행동 발언직후 한국과 미국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북은 호언장담에 대한 체면치레를 위해서라도 칼을 빼었으니 호박이라도 베어야하는 심정이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뒤에 미국과 2·29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긴장과 대화, 대화와 긴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화를 위해서라도 긴장을 더 높이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과연 도발을 할 것인가. 도발한다면 어떤 유형일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이 예상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서해5도를 겨냥한 포사격 ▲생화학 테러 ▲사이버 테러 ▲국지적 도발 등이다. 여기에 전자기파(EMP) 폭탄도 포함해야한다.
EMP폭탄은 고도 30㎞이상 상공에서 폭발해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전자파 무기다. 강력한 전자기파가 삽시간에 지상에 전파돼 공격 목표지역의 GPS 수신마비, 전자기 장비, 전력공급 차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다. 현대 사회에 절대적 요소인 통신, 전력망을 한순간에 붕괴시킴으로써 식수, 금융, 교통, 병원, 에너지생산 기관, 냉장 체계 등이 단 몇 분 만에 암흑천지로 변한다.
전 CIA 핵무기 전문가 피터 프라이 박사는 작년 6월24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통신망과 전력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전자기파(SUPER EMP) 폭탄을 개발했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핵개발 능력이 있다면 저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 EMP폭탄이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노동미사일 등에 EMP탄을 탑재한다면 미국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 일본까지 공격 가시권에 두게 된다.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 EMP탄 방호대책을 묻자 "국내에는 EMP 공격을 막아낼 기술은 없다"는 결과를 들어야했다. EMP탄을 견뎌낼 국내 방호시설은 전무할 뿐더러 군사 대국 미국조차 뚜렷한 방호대책이 없어 의회차원에서 고심할 만큼 가공할 위력을 지닌 무기임을 입증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EMP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남 군사우위와 강성대국 면모를 과시하려한다면 이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미미한데, 북한은 늘 예상을 깨는 도발을 해왔기에 더 그렇다.
중국의 대북 압력이 거셀 경우, 북한은 곧바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한층 우려되는 것은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면전은 무기 성능, 군사력 우위와 관계없이 한반도를 초토화할 건 뻔하다. 남북한의 공멸은 주변국가에겐 국익의 기회가 된다. 국익 앞에선 적과 동지가 따로 없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불문율이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북한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에 동의한다면 핵실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그만큼 체제 유지 자체에 절박하다. 공격을 최선의 방어책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참외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23일 주요 종합뉴스 메인 화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선자금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연수원 발언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북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모종의 사건을 덮기 위해 북풍을 유도하려한다고 의심하는 음모론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북의 벼랑 끝 전술에 어떠한 명분도 제공할 이유는 없다. 소나기는 우선 피해야하지 않을까.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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