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조처된 578건 중 음란정보 166건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내용은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남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동영상·만화 ▲자극적인 성적표현과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기노출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동영상·만화 등이다.
성매매와 이를 광고·선전하는 정보 128건은 ▲성행위 관련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유흥업소 소개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정보 280건은 성인 화상채팅사이트와 성 관련 용품 판매, 키스방 소개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됐음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애인대행, 성인 화상채팅사이트, 유흥업소 카페 등을 광고하는 정보 등이다.
SNS 상에서 남녀 성기를 노출하고 자극적인 성적 표현과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4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유해업소 소개 애플리케이션 32건은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없이 성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애무방법·체위 등을 묘사하거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위치·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스마트폰 앱과 전용 웹페이지 32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왜곡 정보 17건에 대해서도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 "위안부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지원 신청했다. 즉, 몸 팔면서 돈을 벌었다", "창녀 위안부는 화대로 돈 엄청 챙겼다", "조센징들은 다케시마를 대일본제국에 반환하라" 등 위안부 또는 독도 등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한국인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아동 포르노 등 음란성 정보는 물론 성매매 관련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해당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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