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과속 스캔들' ?
내년 지방선거 '과속 스캔들' ?
  • 김재욱 기자
  • 승인 2013.01.2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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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이나 남은 내년 6월4일 지방선거가 때이르게 달아오르는 조짐이다.

여당은 정권 출범 뒤 1년여 간의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될 것이고 야당은 지방선거까지 질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긴장감이 감지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등이 기초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고 정치권도 이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도전자들은 공천제가 폐지되면 현역 프리미엄도 감소돼 불리할 것 없다는 판단이며 현역들은 이에 뒤질세라 선거체제를 일찌감치 가동할 태세다.

실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기초지자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공천폐지 가능성과 함께 교육의원 선거 폐지와 교육감 선거 출마자격 변경으로 비교육계 인사들도 나설 수 있어 변수가 많다.

광역시·도는 단체장과 시·도의원 모두 예상 출마자 분석이 나돌곤 있지만 아직 예측불허 상황이다.

다만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자리는 정치적 비중이 큰 만큼 지역 유력인사들의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 선거는 상황이 다르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특정당 싹쓸이 현상은 퇴색하고 출마자의 인지도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인사들은 각종 행사를 쫓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하루가 부족할 정도고 출향인 출마예정자들도 신년인사를 빙자해 틈나는대로 지역을 찾고 있다.

이에 맞서 단체장들은 연초 정기인사에 자기사람 심기에 나섰다. 선거 6개월 전이나 이르면 1년전 쯤 선거용 인사가 진행되던 전례에 비하면 발빠른 행보다.

A지자체장은 지난해 간부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경쟁후보에게 줄을 선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B지자체장은 주요보직이 유력하던 한 간부를 한직에 계속 눌러 앉혀 선거대비용 견제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C와 D 지자체장은 주요 부서 간부들을 몇 차례나 교체하는 등 선거용 인사를 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경북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가 낙마위기에 처한 칠곡군과 얼마전 보궐선거가 치러진 경산시, 초선단체장인 문경, 상주 등 현 단체장의 기득권이 비교적 약한 곳에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대구도 3선 연임으로 레임덕 증상을 보이는 북구 등 일부 구·군청에서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이 지역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어 선관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얼굴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단체장과 달리 인지도 면에서 도전자들을 압도할만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도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장의 경우 행정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들 역시 지역미래보다 ' 내가 살아남기 위해' 표를 얻기위한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른 재정적, 행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런 '표(票)퓰리즘'으로 행정이 거덜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봐왔다.

지역을 위한 일꾼이 되기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한 행동으로 비싼 세금을 축내는 폐해가 계속된다면 민선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제 폐지까지 깊히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지역을 망치는 표풀리즘을 가려내 심판하는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감시의 눈초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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