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13위인 쌍용건설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이 시작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장기 불황으로 중견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위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경기에 자칫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짙다. 건설업 전반에 밀어닥친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과 에프앤가이드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잠정치를 공시한 상장 건설사 42곳 중 35.7%인 15곳이 적자를 냈다. 이 가운데 10곳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상장 건설사 23곳은 아직 지난해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16곳이 2011년 적자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적자를 낸 건설사는 전체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들의 국내 건설공사 총 수주액도 지난해 101조5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말까지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개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가 무려 20개에 달한다. 즉 5개사 가운데 1개사가 위기를 겪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심각하다. 용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 건설사들도 대부분 해외부문의 성과로 겨우 흑자를 유지하며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도 대형 건설사들은 나은 편이다. 중견건설사나 중소건설사는 대부분이 부도상태이거나 부도위기여서 말 그대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더 늦기 전에 건설업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우선 주택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중견·중소건설사 뿐만 아니라 부실 대형 건설사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누진대상에서 분리해야 한다. 한시적이라도 부동산 취득세나 거래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는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자는 게 아니라 거래를 원활하게 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또 지금 건설업 상황은 개별기업을 넘어 총체적 위기인 만큼 땜질 처방 보다는 부실 건설사를 털어내는 과감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생이 불가능한 건설사를 계속 방치하거나 무리하게 끌고 갈 경우 더 큰 화를 자초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폐지하거나 손질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이대로 가라 앉으면 과도한 주택대출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 푸어'들이 대거 파산할 수 있다며 현재 은행권에서 주택가격의 60% 까지만 대출해 주는 LTV 기준을 미국, 유럽수준인 80%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제 2,3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LTV 뿐만 아니라 DTI 역시 금융권에 재량권을 부여해 상품별로 차별화하고 시장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해온 분양가 상한제도 페지해 시장상황에 맡겨놔야 한다.
셋째, 보금자리주택, 택지사업 등도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매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값은 떨어졌지만 전세값이 폭등한 것은 상당부분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7만4835가구다. 이중 경기지역 미분양이 2만5040가구로 전체 미분양 가구의 33.5%나 된다. 서울도 3481가구나 미분양 됐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은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고 집값 하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막대한 부채만 떠안긴 꼴이 됐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후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를 살리는데는 실패했다. 단기 대증요법의 냉·온탕식 정책을 편 결과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공약대로 보금자리주택을 페지하거나, 존속시키더라도 임대 등 공공부분에 주력해 민간부분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 당선 이후까지 줄곧 중산층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해 왔다.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회복에 나서는 게 지름길이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