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만 3천명의 부동산중개업자와 100만 중개가족을 대표해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의 취임과 제18대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지지를 표명합니다.
현재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물량공세와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시장 역시 거래실종, 부동산가격하락으로 국민들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볼모로 묶인 채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계 역시 ‘개점휴업’상태나 마찬가지로 생존권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하루빨리 부동산거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책임지는 중개업계의 발전도 함께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한시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시장의 원리에 순응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전문가로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계의 목소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진 과도한 규제와 제도들은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하고, 낙후된 부동산중개업계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전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부동산유통을 담당해야 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시장의 환경과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지역친목회 문제 및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개사무소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등을 통해 하루빨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시장전문가인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정책입안에 있어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불신과 오해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