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문화협회(회장 이영일 전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 6회 한중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덩위원(鄧聿文) 전(前)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은 '시진핑과 리커창의 향후 정책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덩 전 부편집장은 올 2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게재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직위해제를 당한 후 자유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특강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지난해 중공 18대에서 중공 최고자도자로 당선이 된 후, 중국사회는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이들이 최고 지도부에 오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중도 이들에게 일정 시간을 줘서 관찰해보기를 원하고 있다. 본인은 이 시기를 관찰기간이라고 명명하였고, 그 시간은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이다. 이 기간 동안 대중은 전체적으로 불만을 억누르겠지만, 중국 정부가 정치수단과 메커니즘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중은 인내를 곧바로 상실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사회적 동요와 불안이 지금보다 더욱 가중될 것이다. 시진핑과 리커창이 이런 관찰기간 동안 시행하는 정치와 전략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채택할 조치는 중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성격에 좌우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10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경제 하강 압력과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업적에 내재된 긴장관계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한 압력은 예상한 것보다 더욱 더 심각하다. 생태계 위기는 아마도 예상보다 빨리 폭발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분배의 지속적인 악화로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넷째, 주택가격의 급등은 젊은이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과 중국의 꿈을 파멸시켰다.
다섯째, 사회는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 결핍되어 있다.
여섯째, 기득권층의 이익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 대중들은 개혁에 대해 공포에 휩싸여있다.
일곱째, 도농(都農)의 2원적 구조가 지금은 3원적 구조로 변화하였고, 농민공 계층과 실업대학생이 불안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여덟째, 제도화된 공민참여 루트와 방식이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부패가 전반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열 번째, 대중의 정치신뢰와 정치적 정체성(正體性)이 심하게 상실되어 반(反)체제적 경향이 증가하고 집단사건이 초보적인 사회운동으로 변화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이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연쇄반응이 일어나 시스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사이에 중국 사회는 한 차례의 중간 규모 수준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위기는 경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생태와 환경이나 공공위생에 의해 위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의 역량으로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 폐단이 다분히 표출될 여지가 있다.
시진핑과 리커창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은 7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풍운동의 추진이다. 정풍운동은 – 중국 공산당은 이를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이라고 부른다 – 이미 확정된 것이나 시진핑이 주도했다. 시진핑이 전면에 부상한 후 처음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8항의 새로운 규칙'이다. 이는 주로 간부의 생활태도와 업무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풍운동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당과 인민의 관계를 한층 더 개선해 관계를 긴밀히 하고 새로운 정세하에서 인민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능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공산당이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시진핑의 정풍운동은 또 다른 2개의 목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바로 반(反)부패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산당과 정부의 집행능력의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률과 기율이 엄격히 준수되는 권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정풍운동이 시진핑과 리커창이 생각했던 효과를 거들 수 있을까? 이는 아주 어려울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정풍운동과정에서 낙마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를 한 차례의 인사파동으로까지는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인사의 정도와 규모를 조절할 것이다. 더욱이 문제를 안고 있는 지도자급 간부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의 꿈'을 통해 공산당의 사상과 사회의 사조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 낼 것이다.
시진핑이 이렇게 빨리 '중국의 꿈'을 새로운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료 이데올로기로 제시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보통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제안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관례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추진됐다. 장쩌민은 퇴임을 앞두고 '3개 대표'를 내놓았고, 후진타오도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 6개월 가량 지난 후 '과학발전관'을 제시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다소 금기를 어긴 듯하다.
이는 현재 중국 사상계의 혼란과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무력함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과학발전관이 비록 당헌에 기록되었지만, 사람들에게 기대를 줄 수가 없었고, 당 내외에서도 이를 신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진핑은 새로운 것으로 통합 정리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다. 시진핑은 부흥의 길이라는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중국의 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꿈'이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려면 더욱 엄격한 해석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중국의 꿈은 내용면에서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저 이미지화 된 호소를 통해 대중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식으로, 중공이 과거에 유사하게 표현 한 것을 재포장하여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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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꿈은 '민족부흥의 꿈', '국가부강의 꿈'인 동시에 중국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각자가 모두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꿈은 마치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띠지 않고 중국의 역사, 현실과 개인의 정감적인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 중간파, 우파와 같은 서로 다른 파벌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공산당도 이런 포용성을 통해 사람들의 사상을 정리 통합하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행정체제 개혁으로 정치개혁을 대체하여 정부의 고효율의 서비스와 정책 공평성을 통해 공평정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중국은 확실히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 해 보면 당과 정부, 민간, 특히 지식인들의 개혁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심지어 하는 행동과 목적이 상반되는 양상이다. 민간과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개혁이지만, 당과 정부는 바로 개혁의 수준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의 많은 문제들이 정부에게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혁이 없는 경제개혁은 근본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개혁의 초점을 정부의 행정체제로 맞췄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개혁 로드맵과 시간표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개혁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계획경제개혁의 로드맵과 시간표일 것이다.
정부개혁의 중점은 정부권력의 제한, 특히 지도자의 권력제한에 둬야 한다. 이는 권력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권, 권력제한, 월권의 방지 등을 포괄해야 한다. 분권이란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을 확보하여 상호제약과 상호협조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고, 권력제한이란 바로 입헌 통치로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그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월권방지란 바로 정부가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실행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네 번째, 호랑이를 잡겠다는 공약과 관료재산의 신고에 대한 과도기방안을 설정하고 반(反)부패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패는 중공의 악성종양이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이미 정권을 잡은 후 100일 동안 6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반(反)부패'를 언급했다. 시진핑은 중앙기율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중에게 자신의 반(反)부패 의지를 믿으라는 것으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얻은 후 부패를 줄이기 위해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일종의 겁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대중과 시진핑이 생각하는 기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때도 정치국 위원 급의 공산당 고급간부가 낙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분명 대중이 기대하는 호랑이는 정치국 위원 이상일 것이다. 만약 시진핑이 직급이 낮은 관료를 호랑이로 삼는다면, 그 뇌물금액이 특별히 크지 않는 한 시진핑은 대중들에게 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법치로 관료권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법치를 강조하였고, 그 목적은 정부권력과 당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데 있다. 18차 당 대회는 법치를 아주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고,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상의 특권을 초월할 수 없으며, 간부가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법을 대신하는 행위, 권력으로 법을 억누르는 행위,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공이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면 근본적인 급선무가 바로 법률로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 통치권과 관련된 법률이 완비되어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률의 집행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의 위법에 대해 구제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법의 최대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은 있으되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 역시 아주 보편적이다. 사법부는 완전한 독립성이 없고 당과 정부의 지도자가 수시로 법률의 판결을 간섭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최고지도자의 권력이 실질적인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는 데서 연유된다. 이것은 지방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지방에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바로 법률이다.
지도자가 완전히 법치의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시와 의견을 법률의 언어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일단 법률이 자신의 이익과 의지에 장애가 되었을 때 법을 내던지고 만다.
따라서 법치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의 유효한 권위를 수립하려면, 시진핑과 리커창과 각급 지도간부들은 솔선수범하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소위 법치국가건설은 바로 공염불로 그치고 만다.
여섯 번째, 도시화로 미래의 발전 속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속도의 하강을 용인하는 것이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바로 도시화를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리커창은 도시화를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최대의 내수(内需)라고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도시화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도시화를 통해 커다란 발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농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의 차이를 줄여서 광대한 농민들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길을 찾게 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리커창의 도시화를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과거처럼 도시화가 물질적인 조건만 충족시켜주고 정신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중국농촌과 농민에게는 큰 재난이 되는 것이다. 지도층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일부 지방에서 폭로된 야심찬 도시화 계획을 볼 때, 토지재정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과거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곱 번째, 군(軍)의 정비를 통해 군(軍)을 강화하는 것이다.
열악한 중국의 주변 환경 하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1대 목표는 강군(强軍)이다. 강군(强軍)의 전제는 군의 정비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풍운동도 반드시 군(軍)으로까지 미쳐야 한다. 군 부대의 부패는 지방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다.
시진핑이 군사위 주석을 맡은 후 일련의 군 정비 조치를 내놓았다. 시진핑은 해방군의 고급(高級) 장성과 기관간부는 반드시 최하위 사병으로 최소 2주일간 복역하도록 했다. 이는 관(官)과 군(軍)의 감정적인 유대를 증강하고 장성과 사병이 한마음이 되어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7개 과제는 시진핑과 리커창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될 것이지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설령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그저 잠시 모순을 완화하는 것이지 사회불안과 동요의 근원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대중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개혁을 통해 각종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데 이는 또 다른 과제라고 하겠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