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사공조 환수 첫 사례
국제 수사공조로 형사절차를 통해 한국 문화재를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27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으로 유출된 한국 최초 지폐인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국내로 환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환수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내달 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성 김 주한미국대사로부터 원판을 전달받음으로써 완료될 예정이다.
호조태환권은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하면서 구화폐를 회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환표다.
조선 고종 29년(1892년) 상설 조폐기관이던 인천 전환국은 50냥, 20냥, 10냥, 5냥 등 4종류의 호조태환권을 찍기 위해 원판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환국에서 제조된 호조태환권은 소각돼 발행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라이오넬 헤이스는 1951년 덕수궁에 소장돼 있던 10냥권 원판을 입수해 미국으로 불법 반출했다.
반출된 원판은 가로 15.875㎝, 세로 9.525㎝, 무게 0.56㎏의 청동으로 돼 있다. 상단에는 '호조태환권', 하단에는 '대조선국정부전환국제조', 좌우에는 세로로 '호조', '태환서'라고 적혀 있다. 중앙에는 '십냥'이라는 글자와 조선 왕실을 의미하는 세 발톱을 가진 용 2마리 및 꽃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이 원판은 2010년 헤이스 유족인 딸 캐시 보트가 미국 미시간주 옥스퍼드시 소재 경매회사에 경매를 의뢰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이종철 부장검사)은 같은해 4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 "호조태환권 원판은 한국전쟁 중 도난된 유물로 경매를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경고했으나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 대표 제임스 아마토는 경매를 강행했다. 원판은 재미동포 한인고미술품 수집가 윤원영(54)씨에게 3만5000달러에 경락됐다.
이에 한국 대검 국제협력단과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은 2010년 6월 수사공조를 개시하는 한편 같은해 9월 양해각서(MOU)를 체결, 미 국토안보수사국-대검-문화재청간 3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 1월 경락자인 윤씨를 미국 연방장물거래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호조태환권 원판을 압수했다. 2월에는 경매회사 대표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 대표 제임스 아마토를 장물 판매 혐의로 체포했고, 7월 몰수 절차를 완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환수는 한국 문화재 환수 사상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이뤄진 최초 사례"라며 "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이 해외도피사범 강제송환 및 수사공조를 통해 쌓은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대검과 문화재청은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미국 LA박물관에 보관 중인 문정왕후 어보 등 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장물 관련 처벌법이 있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를 상대로 문화재 환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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