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201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을 제시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60여년 간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정과제의 일부분인 제대군인 지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국군으로 복무를 하고 전역하신 분들을 일컬어 제대군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는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때 우리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44.6세이며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어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자녀학비 등 최대 지출시기이며 이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07~’11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만9000여명에 대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역 후 재취업해 재직 중인 제대군인은 60% 이하(55.9%)로 대한민국 남자 고용수준(69.8%) 대비 14%나 낮은 실정이다.
제대군인의 취업은 일반인의 취업과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한다. 이들의 취업지원과 사회정착지원이 자리를 잡을 때 군인들이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으며 향후 군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켜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국가안보는 저절로 강화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제대군인은 군 복무과정에서 체득한 리더십, 근면성실, 에너지와 열정을 가진 추진력,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책임감 등을 갖춘 인재로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출 경우 훌륭한 인재로 손색이 없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들이 군에서 닦은 역량을 바탕으로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직업교육,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귀농 지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도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제대군인 재취업률이 90%이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상태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제대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제대군인 스스로는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열심히 군 생활을 한 그들이 웃으며 군인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울산=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