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왜 필요한가?
기초연금은 왜 필요한가?
  • 김정후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 승인 2014.02.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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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태동한 지 25년,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지금껏 달려오면서 가입자 2000만명, 연금수급자 350만명이라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노후보장제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11년 48.6%)일 정도로 어르신들의 삶의 여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및 현행 기초노령연금액(단독가구 월 9만6800원, 부부가구 월 15만4900원)만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액 인상 등 다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시점에 기초연금 확대 지급을 위한 예산 5조200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입법 발의된 후 현재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 통과 등 노인빈곤 해결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 차이가 있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합의안 도출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노인분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생각한다면 법안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청년세대들도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아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제정되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인 353만명은 대부분 2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받는 금액도 올라가 기초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부분이다.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면서도 나름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비교적 현실적인 안이라 사료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국민연금은 변함없이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지만 국민연금과 합해 받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낸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익도 커진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되도록 설계돼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임의가입을 탈퇴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예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혜택을 받게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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