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철야농성 및 비상 의원총회 등 투쟁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야당을 비난만 하고 있다.
결국 여야의 책임공방 속에 국회가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국감도 무산됐다.
법안심사도 문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만 93개,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법안까지 합쳐 136개 법안이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한 채 발목이 묶여 있다.
예산·결산 심사도 기약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18일부터 결산심사에 들어갔지만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12월2일에는 처리해야 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도 결국 졸속 처리될 우려가 높다. 올해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집행 30일 전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식물국회'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9월1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들은 "국감은 국감대로, 결산안은 결산안대로 아무 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에 들어온 걸 지금처럼 후회해본 적이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회가 입만열면 외치는 '국민'은 정작 안중에도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민을 달래어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있는 여당이고,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130석이나 가진 '거대'한 제1야당이다.
국회의 위상은 국회 스스로 세워야 한다. 끝없는 남 탓 공방은 '식물국회'를 넘어 '사망국회'를 자초할 뿐이다.
여야는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여야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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