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새로운 대안, 일학습병행제
청년실업의 새로운 대안, 일학습병행제
  •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도재윤 학장
  • 승인 2014.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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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만을 넘어선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리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졸업까지 소요시간은 5년 2개월, 첫 취업 소요기간은 12개월이다.

청년들은 취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인턴직을 전전하며, 해외취업에도 손을 뻗어 어떻게 해서든 스펙과 경력을 만들고자 갖은 애를 쓰고 있다.

흔히 청년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취업준비에 들인 엄청난 노력과 비용, 대학 학자금대출을 생각하면 '포기할 순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몇 년째 계속되는 취업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고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학습병행제'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도제식교육을 한국식으로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해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기반 학습제도다.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자체 기업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최소 1년~최대 4년 이내)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교육훈련을 마친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학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등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고비용을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숙련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목적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전국 총 1504개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2017년 전국적으로 1만 곳에서 7만명의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이 반드시 직업을 구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장에서 체득한 기술을 학위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학력인플레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인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중견·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것보다, 사회진출시기가 늦어져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초기 취업하는 편이 장차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뿌리깊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중소기업의 장시간 근로문제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일학습병행제 도입 기업부터 학력이나 연령이 아니라 철저히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와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한국의 뿌리 이념인 사농공상의 유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위스 경우 자녀가 기술을 배우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기술인이 되면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높은 취업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능력과 학력의 부족함에 자기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는 길이 단지 그 장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향에서 제시하고 사회적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한다면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일학습병행제가 그 첫 단추가 돼 청년들이 슬기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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