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37조6천억…전년比 4.8% 증가
내년 국방비 37조6천억…전년比 4.8% 증가
  • 김훈기 기자
  • 승인 2014.09.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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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오는6일부터 민관군 병영혁신 위원회 가동'
내년 국방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37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해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조39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고와 28사단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감안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병영문화개선, 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주로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해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165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운영비는 장병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유휴시설 철거는 1065곳이고 정밀안전진단에는 모두 15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소방차나 고속단정·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도 충분히 확보해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토록 했다.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GOP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 후송헬기를 기존 3대에서 6대로 확대하는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보호와 관심병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병영문화개선 사업에도 집중한다.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인권침해 사실을 조기에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권상담관은 모두 250명(육군 150명, 해군 40명, 공군 40명, 국방부직할부대 20명)으로 확대된다.

또 관심병사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추가로 채용go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기존 246명에서 297명으로 51명이 늘어나고 이중 GOP대대에 26명을 새로 배치키로 했다.

격오지 부대의 인권 사각지역에는 CC(폐쇄회로) TV를 설치키로 했다. 대상 격오지 부대는 3448곳이며 2015년에는 소규모 독립부대(600곳) 위주로 시범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를 중심으로 농구장(341곳)과 실내 헬스장(262곳)도 설치키로 했다.

22사단과 28사단 일부부대 소요를 포함해 낡은 침상형 생활관을 손보고 GOP·해강안 소초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70동)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병 봉급을 15% 올려서 상병 기준으로 월 13만4600원인 봉급을 월 15만4800원으로 인상한다. 2017년에는 상병(2012년, 9만7500원 기준)의 봉급을 19만5000원)까지 2배로 인상키로 했다. 장병 급식비 단가도 올해 6848원에서 내년에는 5% 오른 7190원으로 인상한다. 겨울 운동복도 올해 1회에서 내년에는 2회 보급하기로 했다.

◇대대급 전투 역량 강화…개인 장구류 집중 보급

장병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 요소인 개인 장구류와 전방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와 물자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한다. 내년에는 전방 GOP사단에 100% 보급을 마치기로 했다.

현존전력의 최적 발휘를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PBL)과 계약자군수지원(CLS)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리부속 확보와 재고 최소화 등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장비가동률을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 1조3120억원에서 1조6119억원으로 22.9% 확대한다. 킬체인의 경우 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 1조1809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 1898억원을 사용한다.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도 강화해 15개 사업에 2412억원을 투입한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 1조4876억원에서 1조7404억원으로 전년대비 17% 확대한다. 감시 및 지휘통제 확충 전력 5개 사업에 1482억원을,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을 위한 16개 사업에 1조49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저격용 소총 등 창끝부대(대대급) 전투력 향상을 위해 10개 사업에 978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4조1325억원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4조2215억원으로 2.2% 늘려 K–9자주포, 대형공격헬기 등 모두 43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연구개발)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6.2%증가한 2조4795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력이 54명 늘어나고 연구 인프라 보강에 올해보다 18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한 첨단 무인로봇 개발 등 국방 R&D에 2조4795억원을 투자하고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 242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재원을 적절히 반영해 향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대정부국외획득사업(일명 FMS) 프로그램을 신설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기계약 및 미계약 사업은 필요 재원과 일정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 시설사업 등은 과거 집행률을 토대로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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