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위험한 인사공백
교육부의 위험한 인사공백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4.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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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사 지연 장기화탓에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실·국장이 절반이나 바뀔 것이라는 소문만 파다할 뿐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내 고위급 인사지연 및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교육정책의 파행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

내부에서는 언제올지 모르는 '인사태풍'에 일손이 안잡히고, 외부에서는 교육공백의 근심만 증폭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의 고위직 인사 공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교육부에는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정책실장 자리가 4개월 가까이 비어있다. 심은석 전 실장이 부하 직원의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지난 7월3일 직위해제 된 이후 후속 인사가 감감 무소식이다. 교원정책을 다루는 학교정책관도 지난 8월 말 김성기 전 국장이 정년퇴임한 후 3개월 가까이 비어 있다. 가뜩이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취임해 교육부와 충돌을 빚고 있다.

1급 보직인 교육정책실장 자리는 '전문직의 꽃' 이라고 불린다. 문·이과통합 교육과정을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학교폭력, 시간선택제 교사,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분야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리더십과 실무능력, 전문성 삼박자를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탓에 초중등 교육분야 주요 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제도, 교원양성 계획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대입제도는 담당 부서인 대학지원실과 협조해 추진해야 한다. 다른 부서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실장이 공석이다 보니 주로 국이나 과 단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7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중요 정책이지만 두달이나 늦게 발표하고도 이에 대한 충실한 설명조차 없었다.

전교조 법외노조나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던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도 가이드라인 조차 나오지 않았다. 교원 수급계획은 농어촌 지역은 학생수가 줄고 과밀지역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으로 학교현장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다. 그럼에도 이를 총괄하는 실·국장 모두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황 장관이 지난 8월 취임한지 벌써 두달 반이나 지났다. 취임초부터 장관의 교육 전문성 결여 논란을 빚은 마당에 인사공백에 대한 뚜렷한 사유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인사공백 방기가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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