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서 유통된 불법·유해 정보는 13만2884건으로 2012년(7만1925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과 수량을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 순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682건)과 비교해 66.7% 가량 증가했다.
조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며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려면 정보통신망을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해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와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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