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의 거래소는 시장감시 기능과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지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상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각 시장을 지주사 아래 독립된 자회사 형태로 두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내용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거래소 개편 과정은 ▲지주회사 전환 ▲코스닥의 주요 시장화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 ▲장외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거래소 지주회사는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거래소 3곳과 함께 코스콤과 청산회사 등 모두 5개의 자회사를 갖춘 체제로 변화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 지주회사에 속하는 완전 자회사로 전환된다.
각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 청산 기능을 모아 장외파생상품청산 시장(CCP)과 통합해 종합 청산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회사도 설립된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감시를 위한 비영리 독립 법인도 세워질 예정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공공 인프라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회사가 아닌 업무상 관계 회사 형태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예탁원에 대한 거래소 지주회사 지분을 절반 이하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코스피와 대등하게 육성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만들어 코스피 시장과 대등한 경쟁 관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은 과거 코스닥의 2부 시장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기업들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전에 시장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코스닥 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지수와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둔 연계 상품을 개발, 채권 매매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
신설 거래소 지주회사는 체제 전환을 마친 뒤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을 진행할 전망이다.
거래소 지주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 중심의 책임 경영이 정착하고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능력 확대 등으로 국제 거래소와의 협력과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다만 거래소 지주회사의 상장 이전에 주주들의 상장차익과 시장감시 기능, 예탁결제원에 대한 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 등 주주에게 돌아갈 상장 차익은 그간 거래소 독점 체제 과정에서의 이익이 누적됐다는 판단 아래, 별도 논의 기구를 구성해 환수 규모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시장감시 비영리 독립 법인에 기존 시장별로 유지하던 감시 기능을 위탁하고 ATS(대체매매거래시스템)도 회원사로 등록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래소 상장은 금융위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소 주식에 대한 공시 등의 업무는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장외시장 활성화
금융위는 신생 거래소 지주회사와 개별 시장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외 시장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ATS 규제는 완화하고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ATS에 대한 기존 시장 전체에서는 10%, 개별 종목은 20%로 제한된 거래량 한도를 늘리는 한편 매매 대상 상품도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외거래 플랫폼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을 내부주문해 집행,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인 K-OTC BB의 거래 대상을 사모펀드 지분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각 거래소 시장이 자생적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에 충분한 자금 조달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 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국제 경쟁력을 키워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글로벌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M&A)은 물론 교차상장·공동상품 개발 활성화, 지분 교환을 통한 거래소 간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기업의 수요 변화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직접 고민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장감시 독립 법인 설립, 코넥스 시장에서 검증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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