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민주적 싸움' 아닌 희망과 비전 보여주길
朴대통령 '비민주적 싸움' 아닌 희망과 비전 보여주길
  • 홍세희 기자
  • 승인 2015.07.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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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는 한국 정치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이다.

그는 지난 8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밝히며 사퇴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지와 함께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당시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압박한 이후 13일만의 일이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한 여당 원내대표를 축출한 사례는 정당사에서 흔치않은 일로, 한국 정치가 과연 군사독재시절과 민주화 투쟁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를 실현'한 21세기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국정 최고지도자이자 여당의 리더인 박 대통령은 원내대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뜻과 맞지않는 입장을 피력했던 원내대표를 퇴출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걸림돌이 사라져 위축된 국정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돼 있는 경제도 되살릴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진정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보면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밝힌대로 '민주주의' 정신은 오간데 없고 오직 박 대통령의 입장만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반영된 '힘의 논리'만이 존재했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돼온 '불통과 고집'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눈 밖에 난 인사 '찍어내기'에는 성공한 '정치싸움에 능한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얻게 됐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 취지를 밝히면서 내세운 '삼권분립'의 취지를 정작 자신이 훼손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야기된 국정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게다가 축출된 유 전 원내대표는 여권내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축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상당한 '상처'를 안게된 셈이다.

국정 중반을 넘기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시급한 것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회복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돼 있는 민심 수습 등을 포함, 국정전반에 활력을 불어넎는 일이다.

대내외 힘든 여건 속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정치 싸움이 아닌 삶에 대한 희망,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발전 가능성을 깊이 느끼게 하는 리더십을 박 대통령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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