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속 공기업의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9531억원에 달한다.
지방공기업의 이자 총액은 지난 2010년 1조4728억원에서 2011년 1조5197억원, 2012년 1조575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에는 1조2541억원, 지난해 1조131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서울시 SH공사는 5년 동안 2조4593억원, 인천도시공사는 1조4150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강원도개발공사(GDC)는 하루 평균 1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고 있다. 강원도는 재정 자립도가 22.2%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원인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을 꼽았다.
노웅래 의원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해 순위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든 것만이 행정자치부가 부채 해소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기업 부채규모가 12년 만에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이자절감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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