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이중 납부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다. .
지난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 건수는 KT, SKT·LGU+의 경우 약 1136만여건으로 이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됐다.
이동통신3사(SKT·KT·LGU+)의 경우 총 3200만건에 이르는 과오납금 중 약 1616만건(약 825억원)이 미환급됐다. 따라서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할 과오납 금액은 모두 1094억원에 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해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수 차례의 지적에도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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