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100% 인증?…복지부, 병원 인증평가 '부실'
신청만 하면 100% 인증?…복지부, 병원 인증평가 '부실'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5.09.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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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의료 및 안전 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병원 중 인증평가에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기간 인증을 받은 병원은 297곳으로, 인증률이 100%에 달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병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병원 5곳중 4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병원은 이 기간에 접수된 의료사고가 57건에 달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도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보건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복지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스 확진자 186명 가운데 124명(68%)명이 복지부 인증 병원 9곳에서 나왔다.

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수익은 매년 늘었다. 인증원의 수익은 인증평가 첫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2014년 89억2200만원 등으로 4년 만에 2 배가량 늘었다.

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2014년 46억8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배 뛰었다.

최 의원은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박 겉핥기식의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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