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국 인터넷 언론 허쉰왕(和訊網)은 유명 평론가이자 블로거인 추린(邱林)의 글을 인용해 "한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언론은 또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 협의회에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북 제재 참여의 압박 카드로 한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분명한 지지 표명을 요구했지만 한국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이 화제와 관련된 언급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일 양국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존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는 시종일관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개입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국제법과 평화적 해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만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중국해 분쟁은 경제적, 전략적, 항행 자유와 연관된 3가지 측면이 있는데 미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에 이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그러나 자국의 입장에 근거해 (미중 양국 중)어느 한 측도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언론은 또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분쟁 당사국 간에 체결된 국제규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압력 행사 행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행사해도 한국의 언급은 이 수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미국에서 얻는 것보다 크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중 양국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삼함기구(三緘其口, 말을 지극히 조심하다)' 외교 정책은 최고로 냉각된 북·중 관계와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데 박 대통령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멀리 할 것을 권유해 왔고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이 경솔하게 남중국해 분쟁을 간섭하는 것은 북핵 문제와 연관돼 지금까지 어렵게 이뤄진 돌파구를 위협하게 된다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을 포기하기 전까지 한국은 최소한 남중국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끼어드는 것 역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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