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터키 난민 송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대규모 난민 추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약속하고, 터키에 협력을 대가로 주는 회유책에 대한 의견차도 좁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 28개국이 난민 송환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함께 보조를 맞추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합의안 타결에 난항을 예상했다. 그는 “터키와 합의안 타결 과정도 복잡하다”며 “이 합의안 타결을 이룰 것이고 이뤄야하지만,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8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를 만나 최종 합의를 위해 EU 정상들의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부토울루 총리가 이 합의안을 거부하면 EU 정상들은 다시 만나 입장을 조율하겠지만,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터키에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EU 정상들의 합의는 터키에게 주는 백지수표가 아니다”라며 “이 합의안이 타결될 수도 있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다. 나쁜 조건으로 합의하기 보다 차라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핵심은 유럽에 새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자격 요견이 안되는 난민 한 명을 돌려보낼 때마다 터키에 있는 시리아 1명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1대1(1 out 1 in)'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유럽은 총 7만 2000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는 터키에 60억 유로를 지원하며, 터키 국민들의 유럽 입국시 비자 심사조건을 완화해주고, 터키의 EU가입 협상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단체와 주요 EU 의원들은 이 합의안에 대해 기존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실패작이라며 난만의 유럽 유입에 반대하는 불안한 유권자들과 영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정상들조차 EU가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이날 EU 정상들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게 전 한 기자회견에서 “이 합의안은 국제인권법의 벼랑 끝에 있다”이라고 밝혔다.
터키가 정상적 상황에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현재 난민 위기 상황을 악용한다고 비난한 정상도 일부 있었다.
터키와 남키프로스간 갈등으로 이번 EU 난민 정상회의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지난 2004년 그리스계가 중심인 남키프로스는 단독으로 EU에 가입했으며 터키는 북키프로스에 한해서만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남키프로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전 한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이번 초안 합의문에 교묘하게 터키의 EU 가입 일정을 명시하지 않아 걸림돌로 예상됐던 남키프로스의 거부권 행사는 실현되지 않았다.
브뤼셀=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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