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며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들 주요들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5대 주요 경제 이슈는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산업구조조정의 충격파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 등이다.
◇가계부채 관리 가능할까…구조조정, 단기적으로는 악재
올해 1분기말 국내 가계 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1098조3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특히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같은 기간 8.4%,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은 10.9%씩 늘었다.
하반기에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다행히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3월말 36.8%, 원금분할상환 비중은 39.5%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또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66.9%로 가계 재무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단 현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비은행권 및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 향후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은행권, 제2금융권 및 신용대출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단기적(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조선·해운업을 위주로 다수의 실업자, 지역경제 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시 신용 위험평가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잠재 부실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수출 전망은 나쁘지 않다.
국제 유가 상승세 전환, 세계 수출 물량 침체 완화 등 대외 여건에 긍정적 신호가 관측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도 개선되면서 물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 포착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 세계 교역량 증가율 개선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美는 주춤·中은 기지개?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오던 미국 경제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민간소비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 및 수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미 연준은 수출·투자 부문의 부진을 이유로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2.0%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고용 여건과 물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미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7%에서 2016년 1분기 6.7%로 둔화됐지만 최근 들어 그 하락세가 축소되는 '완만한 L자형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 산업생산, 부동산 등 내수부문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와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는 각각 한국 수출 경기에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미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을 공fir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 분야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