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잘 안풀리네' 구의역 이어 아들 병역 보도 패소
박원순, '잘 안풀리네' 구의역 이어 아들 병역 보도 패소
  • 채윤태 기자
  • 승인 2016.06.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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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들어 악재를 계속 만나는 형국이다. 박 시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론에 시달린 데 이어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소송에서 패하는 등 수세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박 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등 관계자 6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보도 하루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MBC는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 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사안임에도 의도적으로 왜곡·편파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주신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인 점,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씨 인터뷰는 그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병원 MRI 영상과 X선 촬영 영상은 주신씨의 것이 아니다'라거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라는 사실까지 암시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MBC의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편파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같은 보도가 계속될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박 시장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그의 대권가도에 '경보'가 울린 상태였다.

이를 놓고 우군이 돼야 할 더민주도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아무래도 박 시장이 이번 사고에 대한 적잖은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기에 대놓고 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박 시장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실제 여론도 서울시의 책임론을 집중 조명했다. 그도 그럴만한 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일어났다. 박 시장의 관리 책임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박 시장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권에 도전할 기회가 온다면 (하겠느냐)'는 질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회가 주어지겠나. 서울시장으로서 임기 동안 열심히 서울시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으로 피해간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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