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올해 완성③
북한이 지난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이 발사체의 추진력은 80tf, 작업시간은 200s다. 이는 80t의 물체를 200초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다. 지난 2월 광명성 4호 발사 때 추진력 27tf 발사체 4개에 보조엔진까지 붙여 125tf의 추진력을 얻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기술 완성에 주력했던 북한이 하반기에 추가 핵탄두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 발사체 기술까지 완성을 눈앞에 둠에 따라 조만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를 경우 미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나아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은 이미 '비동맹 회원국'을 중심으로 평화협정 체결 외교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내정간섭으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자 평화적 우주개발이며, 이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고 여론 형성을 시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단계에 다다른 만큼 추가 ICBM 발사체 시험발사, 핵탄두 모형 결합 시험 발사 등에만 성공하게 되면 미국을 상대로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암묵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군축협상이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중국 또한 유엔 안보리를 벗어난 개별 국가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있어 온도 차를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이 카드를 고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대북 정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북미 간 대화가 가시화될 경우 남북 관계에 있어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가게 되고, 기존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제재·압박 정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중국의 견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핵화'의 개념을 확장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동결' 단계를 거친 다음 비핵화로 이어가는 전략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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