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집회시위 및 파업관련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폭력집회는 2012년 51건(월평균 4.25건), 2013년 45건, 2014년 35건, 2015년 30건, 2016년 5월까지 7건(월평균 1.4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여기서 '불법폭력집회'는 ▲장시간 도로 점거(일반적으로 20분 이상 도로 소통 불가한 경우)▲관공서 시설 무단 침입 ▲쇠파이프·각목 사용 ▲화염병 투척 ▲투석 행위가 이뤄진 경우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집회시위 참가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자는 2012년에 3655명(월평균 304.6건), 2013년 3804명, 2014년 4254명, 2015년 4216명, 올해 7월까지 2877명(월평균 411명)이었다.
총 1만8806명으로 이 중 65%(1만2339명)가 불구속, 불입건자도 42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경찰의 강압적인 집회대응은 여전했다"며 "경찰은 아직도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재갈물리기와 다름없으며,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인해 성숙된 집회시위문화가 후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 맞는 경찰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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