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안정 대책 발표…"올해 남는 쌀 전량 수매"
정부 쌀값안정 대책 발표…"올해 남는 쌀 전량 수매"
  • 우은식 기자
  • 승인 2016.10.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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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발표하는 김재수 장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생산량 가운데 수요량을 초과하는 전량에 대해 수매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 가운데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 격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물량은 통계청의 수확량 발표 시점에 따라 격리물량을 산정하고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최종 물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정부 양곡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해 쌀값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쌀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국내산 수입쌀 혼합 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9월 25일자 산지 쌀값이 13만 3000원대로 전년동기에 대비해 16% 정도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 불안과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의 96.5% 수준에서 보전된다"고 밝혔다.

올해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직불금이 8240억원, 변동 직불금이 9777억원 책정돼 있다.

예산안 기준으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237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3만톤의 매입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사료용 쌀을 올해 10만1000톤(2012년산)에서 내년 25만톤(2013년산)으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R&D 및 수출확대 등에도 노력키로 했다.

농지와 관련해선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쌀 수확량 추정치는 420만톤으로 수요량 390만톤 정도를 제외하면 신곡 초과물량은 3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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