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부상한 대내외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추경 등 기존 27조원 규모의 하반기 재정보강계획 중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재정보강(6조3000억원), 수출금융(3조3000억원), 투자 촉진(5000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의 재정 집행 목표를 3조2000억원 상향조정한다. 중앙정부는 6000억원, 지자체는 6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2조원을 추가 집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추경 목표는 당초 31조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6000억원 늘린다.
공공기관의 주요 투자 계획도 50조8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상향조정한다. 한전(1600억원), LH(1300억원), 에너지공단(795억원), 도로공사(220억원) 등이 4분기 투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망 신흥국 대상 금융패키지를 3조3000억원(3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등 수출 금융 지원을 늘린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집행 규모도 5000억원 늘려 민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연평균 2조원 수준으로 적립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실제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금 전환 서비스가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 완화를 추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대규모 세일 참여 업체와 할인 폭을 확대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후차 경유차 교체도 촉진한다. 6년 이상된 차량으로 50만원 이상 교체 비용을 지원(6~9년 차량 : 50만원,10년 이상 차량 : 50만원+취득세 지원 100만원)해 민간의 자율적 할인 행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지역면세점의 입지를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관광객의 면세 쇼핑 접근성을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분기에는 추경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수출·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며 "기업들도 가을축제 후원, 각종 행사의 농어촌지역 개최 등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실행해 주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계획된 신산업 투자에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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