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조기퇴직 장년층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종합검진 기회를 확충하고 환경·기술변화에 뒤쳐져 재취업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단계별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취업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령화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장년층은 50세 전후 조기 퇴직후 임시·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재취업해 20년이상 종사하는 등 일자리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장년 고용률 증가세가 감소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60대에 진입하는 등 장년들의 일자리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에따라 주요 정책으로 ▲생애경력설계(고용종합검진) 기회 확충 ▲직업훈련 기회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등 4가지를 담았다.
우선 준비가 안된 장년 조기퇴직자가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업훈련과 재취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최소 3회 이상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뿐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훈련비)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관련 법령에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된다.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아 환경·기술변화에 뒤쳐지지 않게 위한 것이다.
기업내 평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HRD(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컨설팅을 제공토록 했다.
또 근로자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개선된다.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 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 자체훈련 뿐만 아니라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년층에 대한 수준별 훈련과정도 만들어진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장년 적합 훈련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선정해 훈련기관의 훈련회차 제한(연2회)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4000→6000명) 제공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가능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신청단계에서 취업역량평가를 실시해 취업의지가 있는 장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후 사업평가를 통해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장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해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적 파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키고 기존 일자리중 청년들이 꺼리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해 알선 기능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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