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의 공모여부가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방해,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놓고 박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를 보면 최씨의 개인일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판단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벌어진 불법모금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불법모금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한 만큼 이 부분을 박 대통령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모금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직접 지시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당장은 형사소추가 면제되겠지만, 퇴임 후에라도 기소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부분도 마찬가지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에서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씨의 시중을 드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도 최씨에게 연설문 등을 맡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최씨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도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박 대통령의 입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핵심의혹에 대해서 '선 긋기'에 나선 점은 수사 상황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건이 최씨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통령 본인의 지시나 묵인하에서 일어난 범죄행위가 아니라 특정개인의 일탈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씨와 차은택씨가 벌인 각종 문화·스포츠사업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갖가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로부터 받은 도움을 '개인사'로 한정지은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 받았고 왕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는데, 결국 검찰조사에서 얼만큼 경계의 담장을 낮춘 건지 스스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새로운 것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보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아 그것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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