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터널 중 일부 터널이 터널벽체 누수, 천장 균열, 내진성능 평가 미실시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도로터널 1944곳 중 20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지난달 12~16일까지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 중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터널은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거나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A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억3200만원) 대비 5.8%(약 800만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실시했다.

일부 터널 내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됐고 입·출구 마감석재가 들뜬 상태로 탈락이 우려됐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이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이 확인됐다.

안전처는 점검결과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난해 영화 '터널'로 인해 터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영화 같은 터널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